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기준 1억400만원·세금계산서·전환 시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제외),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 등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매출 합계가 기준 이상인 경우
• 직전 연도에 새로 개업했다면 그 기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제63조).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를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습니다(제37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이고,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인 음식점 간이과세자라면 매입 공제 전 세액은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정하는 법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등록신청서에 연간 예상 공급대가를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제외).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바뀐 유형이 적용됩니다.
•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세무서는 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 시작 당일까지 발급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받고 싶으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서 간이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은 그 전이라도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꿀팁정복은 어느 유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종, 매입 규모, 거래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정해진 차이만 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의 신고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에, 매입 공제를 위한 카드 등록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꿀팁정복은 사업자 정보나 매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