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신청과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집을 넘겨받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것)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조의2).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 확정일자만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받나

방문 신청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이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해서 받을 때

1.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챙깁니다.
2.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합니다.
3.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적어 줍니다.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서명·도장, 간인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올려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은 인터넷등기소가 지정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하면 보통 당일 부여되지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세요.

전월세 신고·전입신고와의 관계

•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끝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과 방법은 전입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차임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대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꿀팁정복은 계약서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주민센터·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세요.